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해군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 관함식의 제주 개최를 놓고 잠시뒤 강정마을 주민 투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. <br>청와대가 국제 행사를 주민투표에 맡겨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 <br><br>정치부 임수정 차장 나왔습니다. <br> <br>1. 먼저 관함식이라는게 어떤겁니까? <br> <br>관함식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참석해 우리군의 군사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해상 사열 의식입니다. 세계 30여국 해군총장급과 백여척의 함대가 집결하는 해상 올림픽이라고 불립니다. <br> <br>10년에 한번씩 열리는데 98년에는 진해와 부산, 2008년에는 부산에서 열렸고 건군 70주년 기념인 올해는 제주 개최가 검토됐습니다. <br> <br>제주를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2. 청와대는 주민들 반발을 예상 못한겁니까? <br><br>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처음에 군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뒤늦게 주민 반대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여기까지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했을 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. <br><br>문 대통령은 과거 저서에서 해군기지를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제주도의 보고를 받고 결정을 했지만 뒤늦게 반대 주민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.<br> <br>주민 설득 절차 없이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었다고도 회고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당초 행사가 두달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제주도에서 해야하냐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겁니다. <br> <br>3. 그래도 군 행사를 주민 투표에 맡기는게 말이 되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이 뭘까요? <br><br>노무현 대통령이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결정했을때 문 대통령은 비서실장,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.<br> <br>노 전 대통령이 임기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게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지지층의 가장 큰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. <br> <br>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강정마을에 대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책임이 있다고 해서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정부의 가장 곤혹스러운 지점이 바로 제주 강정마을입니다. <br> <br>대놓고 잘못했다고 하자니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부정하는게 되고,촛불정부로 탄생한 만큼 지지층을 외면할 수도 없는 딜레마인건대요. 문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주민투표가 최선의 대책이었던 셈입니다. <br> <br>4. 결과에 따라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? <br> <br>네 문 대통령 대선 때부터 꾸준히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. <br> <br>[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(지난해 4월) <br>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.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. <br> <br>구상권은 이미 철회됐고 됐고 사면복권도 공약인 만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제주 관함식이 결정되면 문 대통령이 참석해서 직접 주민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반대로 개최지가 달라질 경우 군의 행사를 주민 손에 떠넘긴 채 뒤로 숨었다는 비판은 불가피합니다.
